Fed Research Top 10 리포트입니다. (20251227)
1. China debt overhang leads to rising share of ‘zombie’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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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Original Report
□ Executive Summary
2024년 기준 비금융기업 자산 중 좀비 기업 비중이 16%에 달하며, 특히 부동산(40%) 및 서비스업(17%)에서 자본 배분의 비효율성이 심화됨.
이는 중국의 장기 잠재 성장률과 생산성을 저해하며, 글로벌 공급망 및 구조적 수요 약화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함.
지금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중국 당국의 단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비효율성이 정책 효과를 제약하는 근본 원인을 제시하여 전략적 자산 배분에 중요함.
□ Key Arguments & Mechanism
- 중국의 신용 팽창은 국내 저축 및 자본 통제를 통해 조달되었기 때문에, 외화 부채가 많은 국가들과 달리 즉각적인 금융 위기 발발 가능성은 낮음.
- 그러나 국내 자금 조달 특성상 국유 은행들은 자금 조달 압박이 낮아 손실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부실 기업에 대한 대출 연장(좀비 대출)을 용이하게 진행함.
- 좀비 기업(EBITDA가 이자 비용 미만)의 자산 비중은 2018년 5%에서 2024년 16%로 급증했으며, 이는 일본이 1990년대 경험한 현상과 유사함.
- 좀비 대출 증가는 자본이 생산성 낮은 부문에 묶여 있게 만들어 창조적 파괴를 저해하고, 결국 경제 전체의 투자 및 생산성 증가를 둔화시킴.
- 좀비화 현상은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비무역재 섹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부동산(40%) 및 서비스업(17%)의 비효율성이 심화됨.
□ Market & Asset Implications
- Rates: 중국의 구조적 성장 둔화 압력 및 디스인플레이션 수출 심화는 G7 국가 장기 금리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FX: 장기적으로 자본 효율성 저하와 생산성 감소는 위안화(CNY)의 구조적 약세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며, 달러 대비 상대적 강세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려움.
- Equities: 중국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China Discount)가 정당화되는 근거를 강화함. 비무역재 섹터인 부동산 및 서비스업에서의 부실이 매우 심각하므로 해당 섹터 관련 투자 비중을 축소할 필요 있음.
- Credit: 국유 은행들의 부실 대출 이연(Evergreening)으로 인해 표면적인 부도율은 낮으나, 잠재 부채 위험은 심화되어 관련 EM 크레딧 스프레드에 대해 보수적 관점 유지.
- Commodities: 좀비 기업 비중이 40%에 달하는 부동산 섹터의 회복 불확실성이 커져, 중국발 원자재 수요 기대치를 낮추고 산업 금속 등 투자 기반 상품에 대한 장기 비중 축소 필요.
2. Subcontracting in Federal Spending: Micro and Macro Implications
Source: Dallas Fed – Working Pap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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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ve Summary
하청업체는 원청업체 대비 고용 및 매출 증가 효과가 약하고 지속성이 낮으며, 효과가 대형 제조업체에 집중되는 구조적 특징을 보임.
현재 IRA 및 인프라 법안 등 대규모 정부 조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질적인 지역/산업 확산 효과와 승수 기대치를 재조정해야 함.
□ Key Arguments & Mechanism
- 하청 계약은 연방 지출의 지리적 재배치를 야기하며, 이 효과를 무시할 경우 지역 경제 승수 효과가 약 20% 과소평가됨을 입증함.
- 지출의 산업 간 이동이 뚜렷하며, 주로 서비스업종의 원청업체에서 제조업종의 하청업체로 자금이 재분배되는 구조임. 이는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정책 효과가 유효함을 시사함.
- 하청 네트워크에서는 대규모 기업들이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심지어 소규모 원청업체로부터도 하청 수주를 받는 구조적 편중이 나타남.
- 하청업체의 기업 수준 효과는 원청업체 대비 약하며 비지속적임. 이는 하청 계약의 짧고 불안정한 특성 때문이며, 특히 대형 제조업체에 효과가 집중됨에 따라 승수 효과가 약화됨.
- 하청을 통한 지출의 지역적 확산은 넓어지지만, 개별 지역에 미치는 평균적인 영향력(Local Impact)은 원청 계약보다 작아 전반적인 승수 효과의 크기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 Market & Asset Implications
- Rates:
- 지역 경기 자극의 지리적 범위가 예상보다 넓다는 점은 인플레이션 압력 확산 가능성을 시사함. 그러나 하청업체의 고용 및 매출 증대 효과가 비지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지출이 총수요에 미치는 전국적 영향은 기대보다 완만할 수 있어 금리 경로에 미치는 즉각적 영향은 중립적임.
- FX:
- 재정 지출의 구조적 확산 메커니즘을 제공할 뿐, 달러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제공하지 않음.
- Equities:
- 인프라 및 방위산업 관련 대형 제조업체(goods sectors)가 실제 최종 수주를 받는 하청업체로서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
- 단, 하청 계약에 의한 매출 기여는 원청 계약 대비 지속성이 낮으므로, 제조업 관련 기업의 이익 전망 시 단기적 변동성을 반영해야 함.
- 정부 지출 관련 자산 배분 시, 수혜 지역이 광범위하게 분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집중형 포트폴리오의 효율성을 재검토할 필요 있음.
- Credit:
- 정부 지출 관련 하청업체들의 크레딧 품질은 대형 제조업체 중심으로 집중될 위험이 있으며, 소규모 하청업체에 대한 단기적 계약 의존성 리스크를 주의해야 함.
- Commodities:
- 연방 지출이 제조업 부문으로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이는 건설 및 산업 금속 등 원자재 수요가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되는 압력으로 작용함.
3. Dollar Funding Fragility and Non-U.S. Global Banks
Source: Dallas Fed – Working Pap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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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ve Summary
동 모델은 달러 스왑 라인 등 중앙은행의 안정화 조치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효과적인 버퍼임을 경제학적으로 입증함.
이 연구는 글로벌 유동성 스트레스 발생 시 핵심 경로를 명확히 제시하며, 높은 금리 환경 하에서 재점화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함.
□ Key Arguments & Mechanism
- 비미국계 글로벌 은행들은 대차대조표 내외에서 상당한 달러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 달러 부족 충격에 취약함.
- 달러 자금 조달 충격 발생 시 은행들은 대출을 줄이고 FX 스왑 포지션을 조정하여 부족분을 메우려 하며, 이 과정이 순자산 감소와 디폴트 확률 증가로 이어짐.
- FX 스왑 시장에서의 조정은 필연적으로 CIP 불일치를 확대시키며, 이는 달러 자금 조달 비용의 비효율성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임을 입증함.
- 중앙은행 간의 달러 스왑 라인(Fed Swap Lines)은 달러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디폴트 확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핵심적인 완충 메커니즘임을 모델링을 통해 확인하며, 이는 향후 정책 대응의 기초를 제공함.
□ Market & Asset Implications
- Rates: Stress 발생 시 안전 자산 선호 심화로 미국 장기 국채 수요 증가 및 듀레이션 확대 압력 발생. 글로벌 달러 부족 심화 시 Covered Interest Parity (CIP) 불일치(Basis) 확대 가능성 상존함.
- FX: 달러 유동성 취약성 발생 시 비미국계 은행들의 달러 확보 경쟁 심화로 달러 강세 압력 확대. 특히 유로, 엔화 등 글로벌 은행 노출도가 큰 통화의 약세 심화 위험 증대됨.
- Equities: 글로벌 금융 시스템 리스크 증가 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하락 압력. 달러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유럽 및 아시아계 글로벌 은행 섹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요인임.
- Credit: 달러 자금 조달에 취약한 글로벌 금융 기관들의 채무 불이행 확률 및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Commodities: 글로벌 경기 침체 및 금융 스트레스 가중 시 위험 자산 전반의 매도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방 압력 발생.
4. The Past and Future of U.S. Structural Change: Compositional Accounting and Forecasting
Source: SF Fed – Working Pap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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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ve Summary
IPP 투입의 효율성 증대(Input-Biased Technical Change)가 핵심 동력이며, 소비 패턴 변화는 부문별 TFP(총 요소 생산성) 차이와 상대 가격 변화에 기인함.
향후 20년간 구조 변화의 방향은 유지되나 그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장기적인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 경로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Key Arguments & Mechanism
- 미국의 구조적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동인으로 설명됨. 첫째, 생산 투입재 측면에서 IPP의 역할 증대 및 내구재의 대체 현상임. 둘째, 최종 소비 지출 측면에서 비내구재에서 서비스로의 이동임.
- IPP의 부상은 IPP 투입 효율성 증대(Input-Biased Technical Change)에 주로 기인하며, 이는 생산 과정에서 내구재 대신 IPP 사용을 촉진함.
- 소비 패턴의 변화는 부문별 총 요소 생산성(TFP)의 차이로 인한 상대 가격 및 소득 변화에 의해 견인됨.
- 새로운 발견(Novelty): 서비스 경제로의 이행을 단순 소비 패턴 변화가 아닌, IPP라는 새로운 형태의 중간 투입재가 기존의 내구재 투입재를 대체하는 근본적인 생산 구조의 변화로 설명함.
- 향후 20년간 구조 변화 추세는 지속되지만, 변화의 속도는 과거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측됨.
□ Market & Asset Implications
- Rates: 장기 구조 변화 속도의 둔화는 거시적 생산성 가속화 기대치를 낮추어 낮은 균형 실질금리(R*)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을 강화함. 듀레이션 확대에 우호적인 장기 구조적 배경임.
- FX: 구조 변화의 핵심이 IPP 중심의 기술 발전이라면, 이는 미국의 장기적인 생산성 우위(IPP 주도)를 뒷받침하여 달러의 구조적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변화 속도 둔화는 그 압력을 완화함.
- Equities: IPP를 핵심적으로 생산하거나 활용하는 기술 및 전문 서비스 섹터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매력이 공고화됨. 전통적인 내구재 생산 섹터는 투입재 관점에서 구조적 약세에 직면함. 기업 밸류에이션 평가 시 유형 자산보다 무형 자산(Intangibles)의 기여도 증가를 반영해야 함.
- Credit: 내구재 등 유형 자산 기반의 전통 산업 대출보다는 무형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 능력이 중요해짐. 장기 성장이 예상되는 IPP 관련 섹터의 신용 위험 프리미엄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됨.
- Commodities: 내구재 부문의 상대적 축소는 산업 금속 등 상품 수요에 구조적인 역풍을 제공함. 다만, 구조 변화 속도가 둔화된다는 예측은 급격한 수요 감소가 아닌 완만한 둔화를 시사함.
5. Pollution Taxes and Clean Subsidies in an Open Economy
Source: Dallas Fed – Working Pap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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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ve Summary
정책의 총 강도(세금과 보조금 요율의 합)는 오염의 한계 피해액과 일치해야 하며, 이 총 강도는 누출률과 무관함이 확인됨.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가격 책정 및 IRA와 같은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정책 설계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함.
□ Key Arguments & Mechanism
- 개방 경제 환경에서 탄소세와 같은 일방적인 오염 규제는 생산 활동이 규제가 없는 해외로 이전되는 오염 누출(Leakage) 현상을 야기하여 규제의 순 효과를 저해함.
- 누출을 유발하는 시장 조건은 청정 생산 활동에 대한 보조금의 효력을 동시에 증대시키는 상쇄 기제로 작동함.
- 따라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정책 조합은 환경 오염 유발 활동에 대한 세금과 청정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결합하는 형태임.
- 정책의 배합 비율은 오염 누출률에 의존하며, 누출률이 높을수록 청정 보조금의 비중을 높여야 효율성이 극대화됨.
- 정책의 총 강도(Total Policy Ambition)인 세금 요율과 보조금 요율의 합은 누출률과 관계없이 오염의 한계 피해 비용(Marginal Damages)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설정되어야 함.
□ Market & Asset Implications
- Rates: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보조금 확대는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세금 부과는 단기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FX: 정책 조합의 균형이 청정 산업의 경쟁력 변화를 초래하여 글로벌 가치 사슬을 재편함. 이는 자본 이동을 유발하며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예: 미국 IRA)의 통화에 구조적 강세 요인으로 작용 가능함.
- Equities: 탄소세는 고탄소 섹터(에너지, 일부 산업재)의 비용 증가 및 밸류에이션 멀티플 하락 압력임. 보조금은 청정 기술 및 관련 인프라 섹터의 성장을 가속화하며 명확한 투자 유인(Tailwind)을 제공함.
- Credit: 정책적 리스크 및 비용 증가에 직면한 고탄소 산업의 신용 스프레드는 확대될 수 있으며, 청정 전환 관련 기업에 대한 자본 유입으로 녹색 채권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임.
- Commodities: 장기적으로 화석 연료 사용에 대한 강력한 비용 상승 압박을 가하며 에너지 전환 원자재 수요를 촉진함.
6. Texas Service Sector Outlook Survey: Survey Methodology, Performance and Forecast Accuracy
Source: Dallas Fed – Working Pap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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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ve Summary
특히 고용과 인플레이션 선행 지표로서의 유효성이 높으며, 이는 지역 연준 총재들이 통화 정책 수립 시 사용하는 정보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결과임
텍사스 경제는 미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이므로, 검증된 고주파(High-frequency) 지역 지표의 활용은 US 거시경제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함
Why now?: 연준 위원들의 정책 판단에 활용되는 핵심 지역 자료의 예측력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시점에서, 향후 TSSOS 월별 발표 시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Key Arguments & Mechanism
- 댈러스 연준의 TSSOS 지수들은 텍사스 지역의 고용 변화, 실질 GDP,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를 성공적으로 설명하는 설명력(Explanatory Power)을 보유함
- 더 나아가 회귀 분석 결과, TSSOS의 다수 지표가 해당 지역 고용 및 인플레이션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는 예측력(Predictive Power)까지 확인하였음
- 특히 이 설문은 공식 통계보다 매우 빠른 속보성(Timeliness)을 제공하며, 연준 위원들이 고빈도(High-frequency)로 지역 경기 상황을 파악하여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됨
- 텍사스 서비스 부문은 주 전체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 설문 결과는 미시적인 지역 동향을 넘어 US 전체 성장과 인플레이션 경로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선행 지표 역할을 함
- 이 논문은 지역 연준이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정성적 설문 자료의 정량적 예측 능력을 공식 검증했다는 점에서 기존 통념을 보강하는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가짐
□ Market & Asset Implications
- Rates: TSSOS의 가격 관련 지수(Prices Paid/Received)가 지역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로 검증됨에 따라, 해당 지표가 급등할 경우 US 전체 CPI/PCE 지표에 대한 상방 위험을 조기에 반영하여 단기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FX: 텍사스 지역은 제조업, 서비스업, 에너지 부문이 결합된 중요 성장 축임 이 지표의 강세는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을 시사하며,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상황에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함
- Equities: 텍사스 및 남부 지역에 기반을 둔 서비스, 소매, 물류 관련 기업들의 단기 실적 예측 및 지역별 경기 차별화 전략 수립에 활용되어 특정 섹터/지역에 대한 오버웨이트/언더웨이트 판단의 근거가 됨
- Credit: TSSOS의 고용 및 매출 전망이 악화될 경우 텍사스 기반 기업들의 신용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특히 하이일드(HY) 시장에서 지역 스프레드 변동성 확대 위험을 예고함
- Commodities: 텍사스 설문은 에너지 서비스 섹터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지표의 급격한 변동은 지역 에너지 생산 환경 변화를 시사하며 유가 및 에너지 섹터에 대한 미세한 영향력을 가짐
7. Monetary Policy and The Medium-Run Natural Rate
Source: SF Fed – Working Pap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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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ve Summary
MR-r*는 2년에서 5년 사이의 중기 변동 요인에 초점을 맞추며, 정책 입안자들이 장기 금리 전망을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준을 제공함.
본 연구는 r* 레벨 자체의 변화보다, 연준의 장기 정책 금리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신뢰성에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기적 함의를 가짐.
□ Key Arguments & Mechanism
- r* 측정의 난제: 자연이자율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보정에 필수적이나, 기존 모델 기반 측정치(예: LW 추정치)는 과도하게 변동성이 크며, 실증적 측정치는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정책적 활용의 한계가 존재함.
- 중기 자연이자율 제안: 본 연구는 과도한 단기 변동성을 평균화(Averages out excessive fluctuations)하고 경제 이론과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중기 자연이자율(MR-r*) 측정을 제안함.
- 최적의 범위: MR-r* 측정은 향후 2년에서 5년 구간의 자연이자율 변동성에 집중할 때, 실증적 합리성과 이론적 정합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 활용 프레임워크 제공: 정책 입안자들이 r* 추정치에 대한 우려를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의미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제시함.
- 기존 통념과의 차이: 단기적인 경기 변동 요인이 아닌, 중기적인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안정적인 r* 지표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춤.
□ Market & Asset Implications
- Rates: 연준이 MR-r* 방법론을 정책 결정에 활용할 경우, 장기 중립 금리(Longer Run Policy Rate) 전망의 변동성이 감소하고 예측 가능성이 증가함. 이는 장기 채권 금리의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듀레이션 리스크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FX: 통화 정책의 일관성 및 장기 균형 금리 예측의 신뢰도 향상은 해당 통화(달러)의 내재적 안정성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Equities: 장기 할인율(Discount Rate)의 기준이 되는 r* 측정의 안정화는 주식 밸류에이션 모델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 성장주 섹터의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Credit: 거시경제 안정성 및 정책 신뢰도 제고를 통한 간접적 효과 외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함.
- Commodities: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 효과 외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함.
8. Houston Economic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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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ve Summary
핵심 함의: 높은 임금 상승률(5.9% Y/Y)은 여전하나, 현지 기업들의 투입 가격(Input Price) 상승세가 주 및 전국 수준과 달리 급격히 둔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지역적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되는 중임.
Why now?: 연준이 지역별 고용 및 물가 차별화를 주시하는 가운데, 주요 에너지/산업 중심지인 휴스턴의 선행적 둔화 시그널은 향후 연준의 정책 판단에 중요한 인풋으로 작용함.
□ Key Arguments & Mechanism
- 지역 경제 성장 모멘텀의 급격한 정체
- 휴스턴 PMI(HPMI)가 50.9로 하락하고 휴스턴 선행 지수(HLI)가 0.0% 성장에 그치며 지역 경기 둔화가 가속화됨. 이는 향후 3~9개월간 고용이 추가적인 하방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둔화됨을 예고함.
- 견조한 임금 상승과 미약한 고용의 이질적 조합
- 9월까지 3개월간 연율 고용 성장률은 1.0%에 불과했지만,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5.9% Y/Y를 기록하여, 노동 시장의 구조적 경직성이 여전히 물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역 투입 물가의 급격한 이탈 (Novelty)
- 휴스턴 기업들의 투입 물가(Input Prices Paid) 지수는 주 및 전국 제조업 지수와 달리 8월 10.6에서 11월 0.9로 급락함.
- 이 메커니즘은 휴스턴 기업들이 플라스틱,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위해 텍사스 내륙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되는 저렴한 오일 및 천연가스를 투입물로 사용하며 전국적인 인풋 비용 상승 추세로부터 완충되기 때문임.
- 미국 유정 완성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사상 최고치 기록
- WTI 가격이 신규 유정의 손익분기점(평균 60달러 이상) 이하를 맴돌면서 유정 완성 건수는 감소했으나, 미국 전체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은 9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여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인시켜줌.
□ Market & Asset Implications
- Rates: 지역 경제 둔화(성장 압력 하락)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기여하나, 5.9%에 달하는 임금 상승률은 아직 구조적 서비스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며 듀레이션 확대 베팅의 강한 근거는 되지 못함.
- FX: 달러 강세/약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미국 경기 둔화의 조기 신호로 해석될 경우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Equities: 지역 고용 둔화는 Cyclical 섹터의 마진 압박을 가중시키나, 휴스턴에 기반을 둔 석유화학 및 정유 섹터는 저렴한 지역 파이프라인 에너지 공급으로 인해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투입 비용 충격에서 완충됨.
- Credit: 지역 선행 지표의 정체는 잠재적 경기 침체 위험을 시사하며, 특히 지역 은행 및 지역 산업체의 신용 스프레드에 대한 관찰이 필요함.
- Commodities: 유가(WTI)가 배럴당 60달러 내외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미국 유정 완성 건수가 감소하고 있음. 이는 향후 중장기 공급 압력을 높일 수 있으나,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생산량은 단기적인 유가 상방 리스크를 제한하는 요인임.
9. Micro and Macro Perspectives on Production-Based Markups
Source: SF Fed – Working Pap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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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ve Summary
생산 기반 마크업 추정치가 모델 오차, 미관측 변수 등을 흡수하는 잔차(Residual) 성격을 가지므로 결과의 견고성(Robustness)이 매우 취약함을 지적함.
최근 수십 년간 마크업이 급등했다는 경험적 주장들의 신뢰도를 낮추며, 구조적 인플레이션의 주요 동력인 기업 가격 결정력 확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함.
지금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요인으로 기업의 마크업 확대 주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당 주장의 학술적 기반을 재검토할 핵심 자료임.
□ Key Arguments & Mechanism
- 생산 기반 마크업(Production-based Markup)은 가격(Price)을 한계 비용(Marginal Cost)으로 나눈 비율을 생산 함수 추정에서 도출하는 방식임. 이는 기업별, 산업별 분석이 용이한 강력한 도구임을 인정함.
- 그러나 이 방법론은 생산 함수 형태의 오차, 관측되지 않는 투입 요소(예: 무형 자본), 측정 오류, 미관측된 마찰 요인 등을 모두 흡수하는 ‘잔차(Residual)’로 도출되는 근본적 한계를 보유함.
- 이 잔차 성격이 과거 데이터 분석에서 마크업의 장기적 추세나 수준에 대한 경험적 결과들이 종종 상충되고 불일치하는 주요 원인임을 명확히 제시함.
- 마크업 상승이 반드시 시장 지배력 강화(Market Power)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측정 방법론의 취약성에 따른 오류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함.
- 향후 연구 방향으로 생산 기반 추정치를 수요 기반(Demand-based) 또는 준실험적(Quasi-experimental) 추정치와 교차 검증하여 투명성과 견고성을 높일 것을 제안함.
□ Market & Asset Implications
- Rates: 마크업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상승 논리가 약화됨에 따라,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압력이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음. 장기 실질 중립 금리(r*)가 높은 수준에서 고정될 것이라는 논쟁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FX: 미국 기업들이 독점적 이익(Supernormal Profits)을 통해 마진을 구조적으로 높게 유지한다는 논거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달러화 강세의 구조적 논리를 일부 훼손함.
- Equities: 최근 수년간의 높은 기업 마진(Profit Margins)이 진정한 시장 지배력 확대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회의론을 높임. 특히 대형 기술주 등 독과점적 지위에 있다고 평가받는 섹터의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재평가할 요인으로 작용함.
- Credit: 마크업 측정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장기 현금흐름 안정성 및 등급 결정에 활용되는 Pricing Power 분석에 더욱 보수적인 관점 적용이 필요함.
- Commodities: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임.
10. Time-Limited Subsidies: Optimal Taxation with Implications for Renewable Energy Subsidies
Source: Dallas Fed – Working Pap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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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ve Summary
실증적으로 미국 풍력 산업의 생산세액공제(PTC) 종료 후 발전량이 5-10% 감소하는 행동 반응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정책 종료 시점의 왜곡(Cliff effect)이 상당함을 시사함.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 및 IRA 인센티브의 장기적 정책 효율성과 정책 설계의 근본적 결함을 다루고 있기 때문임.
□ Key Arguments & Mechanism
- 피구 보조금(Pigouvian subsidies)은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효율적이지만, 기간이 제한된 보조금은 보조금 종료 후 지속되는 외부효과를 해결하지 못하여 비효율적임.
- 핵심 왜곡 메커니즘은 생산 결정의 시차이며, 기업들은 보조금 기간 동안 생산을 최대화하고 이후 외부효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지면 생산을 감소시킴.
- 최적 정책 설계는 이러한 왜곡을 수정하기 위해 시간 제한적 생산 보조금과 더불어 초기 투자(Investment)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
- 실증 분석 결과, 미국 풍력 발전 시설이 10년의 PTC 혜택 만료 후 발전량이 명확하게 5-10% 수준 감소하는 행동 변화가 포착됨.
- 정책 종료 시점의 생산 감소는 특히 수요 탄력성이 높은 산업에서 더 큰 왜곡을 유발하며, 이는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소임.
□ Market & Asset Implications
- Rates: 제한된 기간의 보조금 설계가 목표 달성 실패 및 지속적인 재정 투입 필요성을 야기하여 장기적 재정 건전성 우려를 높일 수 있음.
- FX: 미국 신재생 에너지 설비 투자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나, 즉각적인 환율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Equities: 신재생 에너지 섹터, 특히 생산세액공제(PTC)나 유사한 기간 한정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기업의 장기 이익 모델(LBO model) 재평가가 필수적임. 보조금 만료 이후 설비 생산성 및 자산 가치 하락 위험을 반영해야 함.
- Credit: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보조금 종료 시점(Cliff risk) 이후의 현금 흐름 불확실성 증대로 채무 불이행 위험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Commodities: 신재생 에너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확대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에너지 전환 기간 동안 화석 연료 가격 변동성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함.